중국 법원에서 부부가 이혼시 결혼 전에 산 주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혼인법 규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2일 발표한 '혼인법 문제 해석-3' 지침을 통해 "결혼시 구입한 주택의 경우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측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결혼시 부부의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위해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구입한 쪽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결혼 후 부동산 등기시에는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등록하게 했다.

인민법원의 이러한 지침은 즉각 네티즌들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대다수 지역에서는 결혼시 남성 측에서 혼수로 주택을 사는 게 의례화돼 있어 이번 지침이 남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성 네티즌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여성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은 "세상에 이런 혼인법이 어디 있느냐", "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재력 있는 재벌 2세 여성들은 순식간에 바보가 됐다", "시어머니는 쾌재를 부르는 반면 장모는 한숨만 늘어나겠다" 등 빈정댐과 동시에 비난을 퍼부었다.

남성들은 "남자들이 피땀 흘려 번 개인 재산을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혼시 주택 문제로 싸울 일은 없겠다", "함께 살았다고 해서 남자 개인재산에 여성이 밥숟가락을 얻는 것은 불공평하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분명 새로운 혼인법이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점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주택문제 해결은 홀가분해졌다"며 환영했다.

최고인민법원 쑨쥔궁(孙军工) 대변인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부부간의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번 지침이 부부 이혼 문제 해결에 있어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