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지역서 세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대출을 중단한다는 국무원 통지

세번째 주택 구입시 은행대출 중단
외지인 주택 매입 은행대출 제한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초기 계약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안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사흘만에 또 다시 강력한 집값 억제책을 내놓았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세번째 주택 구입부터 대출을 잠정 중단하고, 1년 이상 납세증명과 사회보험납세증명이 없는 외지인에 대한 주택 구입 대출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또 부동산 투기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실제 상황을 고려해 임시적으로 주택구입 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무원은 세금정책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재정부와 세무국은 주택양도소득세와 주택소비세 등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앞서 지난 14일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해 두번째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중앙은행 대출금리보다 1.1배 높게 책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90㎡ 이상의 첫번째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집값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두번째 주택 구입시 계약금은 집값의 40%에서 50%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