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평등대화 실현 목표
마찰 빈발, 협상대표 설치 매우 필요해

중국은 각 부처에 분산된 무역협상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무역마찰에 대처하고 양자/다자 간 지역협력과 협상을 책임질 권위 있는 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상무부 공식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앙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협상 대표직 한 석(부장급, 상무부 부부장 겸임), 부부장급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직 두 석을 설치했다. 얼마 전 국무원은 가오후청(高虎城)을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부장급)로 임명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에 국제무역협상 대표직을 설치하면서 중국 무역개혁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무역협상 대표의 등급 제고는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업무 협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의 권위가 높아져 무역협상에서 구미 국가와 평등 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쑹훙(宋泓)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주임은 “이런 부처는 국무원이 직접 권한을 부여해 대외협상 전에 일일이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협상에 참여하는 각 부처 업무도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무역발전을 위해서도 국제무역협상 대표 및 판공실 설치는 매우 필요하다. 쑹 주임은 “무역마찰 빈발과 다각적 무역협력이 국제무역협상 대표 설치의 외부조건”이라고 밝혔다.

진바이쑹(金柏松)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중대한 협상 건이 생기면 임시로 협상팀을 구성하는데 이런 협상방식으로는 관련자의 직책 확정과 업무조율이 어렵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국제무역협상 대표직을 재설치하면서 과거의 부부장급을 부장급으로 높였는데, 이는 ‘등급이 낮아 권위가 부족하다’는 난제를 타개하려는 의도가 매우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쑹 주임은 “대표들에게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면 구미 국가와의 국제협상에서 등급 비대칭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