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재무사(司)가 수출환급세 조정이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 기조 전환 혹은 대외무역 정책의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업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가 재정부, 세무총국이 《일부 상품 수출환급세 폐지에 관한 통지》를 시달해 7월 15일부터 강재, 비철금속 가공재 등 406개 세목의 수출환급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 재무사 책임자는 “이번 조정은 수출환급세 구조에 관한 미세 조정이며 주로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제품 수출을 통제해 ‘11차 5개년 계획(11.5)’ 에너지절약/온실가스배출감소 목표의 달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중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을 촉진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무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 확장, 구조 조정, 균형 촉진에 역점을 둘 것이다. 대외무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업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수출환급세가 폐지된 406개 세목은 해관(海關, 세관) 전체 세목의 3% 정도에 불과하며 지난해 수출총액의 약 1%인 11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이다.

상기 책임자는 “수출환급세 폐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여파를 불러올 수 있지만 수출의 대폭 둔화나 대외무역 발전 국면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상무부는 수출 상황에 근거해 수출환급세 구조를 한층 더 완비하고 수출환급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