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날짜 : 2024.02.01 오전 6:01:48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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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바이두（百度）

[전국]

결혼을 이용한 재물 취득 금지

‘최고인민법원의 차이리(彩礼)관련 분쟁 사건 심리에 대한 법률 적용 관련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한 재물 취득을 금지한다. 일방이 혼인 명목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 다른 일방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용한다.

주택 임대 분야에 각종 사회 자금이 투자하도록 유도

‘주택 임대시장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의견’이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5가지 방면에서 주택 임대 시장 다양한 투자 및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 대출 취급 능력 강화 ▶주택 임대 기업 채권 융자 루트 확대 ▶주택임대보증채권 발행 지원 ▶부동산 투자 신탁 기금의 안정적 발전 ▶ 각종 사회 자금이 주택 임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2024년판)’ 시행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2024년판)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정책 지향점은 제조업 고급화, 스마트화, 녹색화를 촉진하고 유리한 산업의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안전 발전과 관련 분야의 단점을 계속 보완해 효율적이고 고품질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공익사업 기부 영수증, 세전 공제 증빙서류

2월 1일부터 ‘공익사업 기부 영수증에 대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부자가 공익사업 기부 영수증을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부금 세전 공제 신청 시 유효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다.

철도와 도시 철도간 연계 장려

‘철도 여객 운송 안정 검사에 관한 행정조치’가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르면 철도 운송 기업은 반드시 실제 상황에 따라 안전 검사 통로의 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일반 승객의 안전 검사 대기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철도와 도시철도, 민간항공, 도로, 수로 등 순차적 연계를 장려한다. 지속적으로 복합 운송 승객 환승 통로를 설치, 협력 체결, 시설 및 장비 개선, 환승 과정을 최적화 시켜 모든 안전 검사를 상호 인정 시킬 계획이다.

단체 상표, 상표 등록 증명과 관리 규정 시행

‘단체 상표, 상표 등록 증명과 관리 규정’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서는 집단 상표, 상표 등록과 사용 증명, 공정 경쟁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중국-싱가포르,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체결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체결한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2월 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이 때부터 중국과 싱가포르 보통 여권 소지자는 최대 30일 동안 상대방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 체류할 수 있다. 입국 목적은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등 개인 업무로 한정한다.

[상하이]

‘상하이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시행

‘상하이시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시범)’가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 ‘조치’는 제 3자 플랫폼 또는 자사몰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운영자가 공개한 내용이 오프라인 실제 매장 주소, 사업 항목과도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온라인 식품 경영자는 식품 안전 봉인 스티커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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