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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출생률이 처음으로 1%대 아래로 추락하면서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4일 재신망(财新网)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통계연감 2021’을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출생률은 8.52‰(퍼밀, 인구 1000명당 출생수)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1978년 이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인구 자연 증가율은 1.4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 연구소 왕광저우(王广州)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초저출산율 대열에 진입했다”며 출생인구와 노동인구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머지않아 인구 총량까지 마이너스 변곡점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중국 당국은 지난 10년간 출산정책을 수정하는 등의 시도를 해 왔다. 앞서 지난 2013년 제8회 삼중전회는 부부 중 한쪽이 외동이라면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딴두얼하이(单独二孩)’ 정책을 실시했고 이어 2015년에는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两孩)’ 발표로 출산을 장려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은 ‘세 자녀 정책(三孩政策)’을 발표하면서 사회 양육비를 없애고 지난 수십 년간 존재했던 ‘추가 자녀 벌금(超生罚款)’을 역사 속으로 묻어뒀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중국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 교육비 경제적 부담,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혼인 신고 건수는 814만 3000만 건으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결혼율은 5.8‰(1000명당 혼인건수)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 유명 경제학자이자 전 국무원 발전연구소중심 거시경제연구소 부주임 런저핑(任泽平)은 “출산 지원 체계 구축, 차별화된 개인세액공제 및 경제 보조금 정책 추진, 위탁 교육 서비스 공급, 선행학습 및 0~3세 위탁교육 의무교육에 포함, 여성 취업 권익 보장 개선, 비혼 출산의 평등 권리 강화, 교육 의료 투자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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