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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이하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사 및 개인들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고 중국망(中国网)이 보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은 정부구매, 입찰, 생산허가, 자격심사, 자금조달, 대출, 시장진입, 세수우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일반인은 고속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사회보험보장부가 제정한 '사회보험분야 심각한 신용상실 '블랙리스트' 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고)'가 지난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공적금의 경우, ▲주택공적금을 이용한 주택구매를 훼방, 제한, 거부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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