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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이 최근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미니앱(小程序) 875개를 폐쇄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2일 전했다.
위챗 ‘미니앱’은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QR코드 스캔이나 검색을 통해 상품 구입,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미니앱을 이용해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위챗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니앱 검색창에 ‘고급 짝퉁 시계’, ‘정교한 짝퉁 신발’등의 중국어를 입력하면 수백 개의 짝퉁 판매 미니앱이 떴다. 이들 미니앱을 클릭해 들어가면 까르띠에, 론진, 오메가, 롤렉스 등의 명품 시계,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의 명품백은 물론 아이폰, 삼성 갤럭시 등 고급 휴대폰까지 볼 수 있다. 이들은 “매우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모조품으로 대량 도매를 환영한다”거나 “정품 매장과 동일한 공급상에서 만들어 졌다”고 광고한다.
통계에 따르면, 위챗 미니앱에서 판매되는 짝퉁 미니앱은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니앱의 명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高仿(고급 모조품)’, ‘精仿(정교 모조품)’ 등의 단어 사이에 문자를 삽입해 ‘高A仿’, ‘精t仿’식으로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검색창에 ‘高仿’, ‘精仿’을 입력하면 중간에 문자가 삽입된 미니앱도 모두 함께 나타나는 점을 노렸다.
그러나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미니앱에 들어가보면 대부분은 상품을 보여주고, 위챗 계정이나 QR코드만을 보여준다. 온라인 쇼핑카트나 결제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정식 인증을 받은 미니앱이라야 ‘결제(支付)’ 시스템은 물론 ‘주변스토어(附近)’ 서비스가 가능하다. 결제 시스템은 물건을 구매해 바로 온라인 상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주변스토어’는 반경 5km 이내 개설된 미니앱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 두 가지 서비스가 불가능한 개인 미니앱은 전국 범위내에서 검색어로 관련 미니앱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만 지원된다. 이처럼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미니앱은 고객을 개인의 대화상대로 유인한 뒤 물건을 팔아 개별적으로 결제를 치르게 한다.
미니앱이 짝퉁 명품을 파는 불법의 온상이 된 데에는 미니앱 설계 제작 비용이 무척 저렴한 것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인증받은 공중계정, 미니앱 계정, 혹은 영업집조가 없는 경우 결제 기능 없이 사진과 문자 등을 올리는 기능만 하도록 도와준다. 비용은 150~200위안으로 하루~이틀이면 완성된다.
현재 위챗은 짝퉁제품 판매 미니앱을 차단했지만, 무수히 많은 짝퉁 상품들이 미니앱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펌 징헝(京衡)의 위차오(余超) 변호사는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사기 혐의에 대해 환불 혹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제품이 가짜임을 고지했다면 사기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매업체의 상표권 허용 없이 상표를 등록, 사용했다면 타인의 상품권 침해 혐의가 성립돼 상표권 등록업자는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가짜 상표 부착 상품 판매 혐의가 적용돼 ‘형법’ 제214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판매 금액이 막대한 규모일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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