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속 ‘발전’, 속도보다 ‘질’

2020년까지 금융․빈곤․환경에 주력
해외 IB, 내년 환율 164.73원 전망


지난 18~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2018년 경제 정책 운영에 대한 주요 방침을 내놓았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내년을 중국 공산당 19대 사상이 적용되는 첫 해이자 개혁 개방 40주년,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의 결정적 해로 규정하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8년 경제 정책 기조, 중점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안정 속 발전 추구 ‘온중구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稳中求进)’를 경제 정책 기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어 각 부서를 총괄하는 정책 협동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 방향은 견지하되 통화 정책은 안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회 정책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 보다 ‘질’ 또한 회의는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 높은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 성장의 질적 발전은 이후 중국 경제 정책 제정, 거시 경제를 아우르는 기본 요구 사항으로 이를 위한 지표 시스템, 정책 시스템, 기준 시스템, 통계 시스템, 업적 평가, 정책 심사, 제도 환경 혁신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향후 3년 주력 3대 과제

향후 3년간 특히 주력해야 할 3대 주요 과제로는 △금융 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오염 예방을 꼽았다. 회의는 금융 리스크 예방을 통해 공급측 구조 개혁을 꾀하고 금융과 실체 경제, 부동산, 금융 시스템 내부의 선순환을 촉진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빈곤 퇴치는 현행 기준을 낮추지 않고 특정 빈곤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에 집중할 것이라 언급했다. 환경오염에 관련해서는 ‘푸른 하늘 보위전’을 주 목표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질적 성장을 위한 8대 과제

이 밖에 경제 질적 성장을 위한 8대 주요 과제로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시장 주체 활력 강화 △농촌 진흥 전략 실시 △지역 협력 발전 전략 실시 △전면 개방의 새 패턴 형성 △민생 수준 개선 및 보장 △임대∙구매 동시추진(租购并举) 주택 제도 구축 가속화 △생태 문명 건설 가속화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위해 무효 공급을 적극 중단하고 새로운 추진력을 육성하며 실물 경제∙제도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타파(破)’, ‘설립(立)’, ‘절감(降)’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시장 주체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적 규제,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수입품 관세 인하, 부동산 규제 지속

이 밖에 일부 수입 제품의 관세 인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강화, 교육열, 고액 과외 문제 규제, 대규모 국토 녹색 지대 조성 등을 통해 주요 과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내년 위안화 대 원화 164.73원 전망

한편, 중국 경제 전망 중 교민들은 위안화 환율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8개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위안화 대비 원화 환율을 164.73원로 전망했다. 12월 현재 환율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노무라는 내년 평균 환율을 156.41원로 가장 낮게 전망했으며, 싱가포르은행 DBS는 내년 1분기 환율을 170.63원으로 가장 높게 내다봤다. 또 내년 달러 대 원화 환율은 1089.10원,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은 6.6116위안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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