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분기만 해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출구전략을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국에서 적지 않았고, 중국에서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강도와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됐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음영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리스 채무위기로 촉발된 남유럽 재정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는 다시 2009년으로 회귀한 듯한 인상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이며 그 충격이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보다는 약하다고는 하지만 위기가 확산될 경우의 나비효과를 전 세계가 우려중이며, 중국 역시 출구전략 가동 여부를 두고 논의가 많았으나 지난 제2차 중미경제전략대화(5.24~25)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진상태이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써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하며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유럽 채무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남유럽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것은 대유럽 수출의 추가적 둔화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남유럽 지역 국가들이 사태를 수습할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며, 중국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내수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수출은 중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남유럽 채무위기의 파급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과 물가문제를 고민중이다.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자 지난 4월부터 강도 높은 억제정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거래량이 급속히 위축됐다. 중국경제의 한 받침축이 됐던 자동차 부문도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경제가 다시 활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물가의 경우 지난 4월 CPI가 2.8% 상승해 2008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시기 PPI는 6.8%나 상승하면서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확대됐다. 최근 물가 동향에 있어 더 우려되는 점은 연초 집중된 자연재해로 농부산물 등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사실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처방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베이징 관계자는,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자금수요에 효과를 내지 못하며 인상 폭이 과다할 경우 핫머니 유입으로 수입성 인플레이션 상승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기 어렵고 대내적으로도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 성장방식의 전환과 경제체제 개선과 개혁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