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주요 웹서비스를 제한하는 중국의 ‘방화벽 만리장성’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최근 가상사설망(VPN)이 유학생활의 필수품으로 떠오를 정도로 유학생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현 중국의 인터넷 검열체제는 중국이 방화벽(인터넷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으로 제 2의 만리장성을 짓는 중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만들어 질 정도로 외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비판을 감수하며 인터넷 검열을 이어나가는 것일까?

컴퓨터 통신안전보호 관리방안

중국의 인터넷 검열 체제는 다음과 같은 공안부 제33호령 <컴퓨터통신안전보호관리방안>의 제5조규정에 의거한다.
제5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제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작, 복사 또는 열람할 수 없다:

1) 반항을 선동하거나 헌법과 법규를 번혁시키려는 내용
2) 정권 혹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시키려는 내용
3)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내용
4) 민족을 경시하고 증오하며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
5)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
6) 음란성, 도박성, 폭력성 내용
7)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8) 국가기관의 위신에 타격을 주는 내용
9) 기타 헌법및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및 정부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들을 국민들이 열람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타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종종 강한 정치적 견해를 게시물을 통해 내비친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 이런 정보가 자국민들을 계몽시켜 국가 체제에 반감을 가지게 만들 가능성을 제거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서비스 관리규정

그렇다면 전세계 최대 규묘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 ‘유튜브(youtube)’는 어떤 이유에서 제한되었을까?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대다수가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중국이나 사회주의체제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이런 외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다음과 같은 <인터넷멀티미디어서비스관리규정> 때문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국유기업이거나 국가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기업및개인소유기업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법규는 중국이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고수하는 제2의 목적을 반영한다. 이 법안엔 개인소유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인터넷 멀티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독점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이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수익을 정부에게 돌려 수입을 늘리려는 중국 정부의 취지가 엿보인다. 이 덕에 중국은 ‘요우쿠(优酷)’, ‘투도우(土豆)’와 같은 대기업들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엄격한 사회적, 문화적 검열로 정부 체제의 안정화와 수입증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까지 꽤나 성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애꿎은 유학생들과 체류자들은 평소에 이용하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제한을 받아 불편함을 호소한다. 특히 제한받는 서비스가 학업이나 업무에 직적접 연관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임시방편

중국이 제한하는 수많은 서비스들 중엔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계 최대 규모의 검색엔진인 구글을 들 수 있다. 구글은 비즈니스나 학업에 많이 필요한 검색기능 말고도 이메일 서비스, 캘린더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구글 사용에 제한을 받는 다면 편히 생활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임시 방편은 가상사설망(VPN)이다.

VPN서비스는 사용자 개개인이 서비스 제공업체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가상 IP주소를 부여받아 마치 다른 나라의 인터넷을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즉,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여 기존에 제한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가상사설망 서비스는 제한된 서비스를 급하게 사용해야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만 인터넷 연결속도가 느려진다는 점과 대부분 유료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VPN서비스엔 대표적으로 Astrill, ExpressVPN, vyprvpn 등이 있다. 위 VPN서비스들은 1년 구매시 매달 36위안에서 50위안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는 1년에 430위안에서 620위안 가량의 지출이니 싼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가상사설망은 그저 중국의 미디어 규제에 대한 임시방안일 뿐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VPN서비스까지 규제한다면 결국엔 중국의 거대한 ‘방화벽 만리장성’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 계속된 체류자들의 불만 호소와 외신들의 강한 비판속에서 중국 정부가 이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