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5조’ 지방 세칙이 발표된지 50일이 넘었다. 정부 당국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꺾어지 않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1일 보도했다.

실제로 ‘국5조’ 세칙의 주요 골자인 20% 주택양도세 부과는 대부분 지역 지방 세칙에서 형식적으로 언급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등 대도시 지방 세칙에서는 확실하게 명시됐고 ‘가격제한’ 조치와 함께 신규 분양에 있어서는 분양가에 대해 가격지도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베이징,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 주택거래는 급감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43개 주요 도시 주택거래는 전월에 비해 80% 넘게 줄어들었다.

5월 들어서도 감소세는 계속됐고 20일까지 전국 54개 도시 주택거래는 14만6000채로 3월과 4월 같은 기간의 19만6000채와 16만9000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거래감소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70개 대·중도시에서 4월 주택가격이 3월에 비해 오른 도시는 무려 67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4월 주택가격이 오른 도시에서 거시 조정 강도가 높은 대도시 상승폭이 일반 도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저우시 4월 주택가격 상승폭이 2.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는 상하이시와 베이징시가 각각 2.0%와 1.8%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용 토지가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 거래되면서 토지시장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그 프리미엄이 주택구입자들에게로 전가될 것임이 틀림없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