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적당한 긴축’ 촉구
구조조정, 맹목적인 속도 추구는 금물

중국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9.9%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연간 CPI는 3% 상승할 것이며, 거시조정 정책 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내년에도 중국 GDP 성장률은 10% 정도에 달할 수 있어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거시조정에서 정책 안정을 주요 기조로 삼아 과도한 긴축이나 무분별한 추가 부양책 발표를 삼가는 동시에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싱크탱크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통화정책은 실질적인 적절한 완화로 회복해야 하지만 현재는 적당한 금융긴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일정 기간의 경제상황에 대해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중기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추세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성장의 기반이 여전히 안정적이며 경제의 자생적 성장모델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 주도, 소비 뒷받침의 동력 구조가 유지될 것이며 거시경제 운영의 변동은 주로 외부충격 및 거시조정 강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회복의 복잡성과 굴곡성이 한층 더 드러나면서 대외무역 수출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최근 국제 기관들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측하며 잇달아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세계경제 확신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외, 사회과학원은 현재 국제 경제환경에 많은 불확실성, 불안정 요인이 존재하므로 국내경제 반등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즉, 거시조정에 있어 정책 안정을 주요 기조로 삼아 과도한 긴축이나 무분별한 추가 부양책 발표를 삼가고 이미 발표된 거시조정 정책의 시행에 주력해야 할 것과, 향후 맹목적으로 속도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중시하고 개혁을 심화하는 데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