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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에 여러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제 개방’을 호소했다.
4일 중신경위(中新经纬)는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소 야오양(姚洋) 원장을 비롯해 장쥔(张军) 푸단대학 경제학원 학과장 등 6명의 경제학자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했다.
경제학자들은 2020년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위중증률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의 과감한 방역 정책이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라인이 회복되었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전염성은 높아졌고 치명률은 줄고, 백신 접종이 늘면서 코로나19 방역 완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본토 감염으로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졌고 여러 오프라인 사업체가 생존 자체를 위협받았다. 2022년 3개 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3%로 코로나19 이전 보다 크게 낮아졌다. 11월 중국 소형기업의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2.6%p 하락했다.
이에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 활동 개방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대중교통, 오피스 빌딩, 레스토랑, 호텔, 물류, 쇼핑몰 등 장소의 경제 활동을 개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역 규정을 적용해 전국 범위 내의 출장과 여행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계 과학자들은 최적화 계획의 타당성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봉쇄 범위 축소, 대규모 핵산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늘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 2023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이상으로 설정한다. 각계 각층에 최우선 임무는 ‘경제 발전’임을 각인시키고 신형인프라(新基建)를 핵심으로 한 내수 활동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정책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역에 따른 정책으로 이전에 강화했던 부동산 구매 제한, 대출 제한 정책을 완화시켜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학자들은 금리인하, 예금준비율 인하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활동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과학적인 방역만이 사회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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