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외상투자항목 비준 및 등록관리방법’ 3월부터 시행

입력날짜 : 2022.01.13 오후 2:51:44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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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가 외국인의 투자 촉진 및 간편화를 위한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비준 및 등록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13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12일 외국인 투자를 촉진, 편리화하고 외국인 투자 항목의 심사 비준 및 등록(备案)을 규범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법’은 지방 정부의 시장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팡관푸(放管服)’ 개혁을 실현하고 투자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 선행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방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 법규의 새로운 요구 조건 연결 ▷승인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고지식 등록 전면 실시 ▷국민 대우, 투자 자율권 보장 강조 ▷효율적인 협동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정무 서비스 구현 등 네 가지가 있다.

‘방법’은 먼저 외국인 투자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및 등록 범위를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상하이시에 신설 또는 인수∙합병(M&A)하는 고정 자산 투자 관련 프로젝트’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 밖에 승인 및 등록 관리 방식과 권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승인 서류도 크게 간소화됐다. 펑이하오(彭一浩)상하이시 발개위 부주임은 “’방법’은 승인 항목에 기업재무제표, 자금신용증명서, 국유재산출자확인서류 등 첨부 서류를 없애고 ‘온라인 원스톱 정무 처리 서비스(一网通办)’ 플랫폼을 통해 서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자는 서류 중복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방법’은 프로젝트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든 등록 정보를 기관에 고지하면 등록이 완료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등록 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민 대우, 투자 자율권 보장에 대해 ‘방법’은 네거티브 리스트 외 분야에서 국내∙외 자본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등록 범위와 방식, 절차 등은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프로젝트의 시장 전망, 경제 효과, 자금원, 제품 기술 방안 등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리스크는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방법’은 효율적인 협동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정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방법’은 프로젝트 승인 및 등록기관, 기타 관련 부처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통일된 형식의 고유 일련번호를 생성하고 수속, 정보 수집,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서간 관리 협력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메이지(明治) 투자유한공사 마츠이 타모쯔는 “메이지 그룹의 상하이 송장 아이스크림 공장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4시 ‘원스톱 온라인 정무 서비스’의 ‘상하이 투자프로젝트 온라인 승인 감독 플랫폼’을 통해 등록 신청을 했고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에 등록 증명서를 취득했다”며 “빠르고 간편한 신청 루트와 효율적인 처리 절차로 향후 후속 프로젝트 건설 및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