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문화/생활 > 법률/특허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 물건을 팔면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중국 장쑤성(江苏省) 법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글로벌 명품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관(管)모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16일 전했다.
관 씨는 사무실과 창고를 빌려 SK-II, DIOR, 쉬세이도, 랑콤 등의 가짜 유명 상품을 구비한 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앵커, 상품 서비스 직원, 창고 관리직원 등을 모집해 알리바바 1688 라이브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했다. 방송을 통해 위조 등록한 유명 상표의 화장품 38만 위안(한화 6636만원)어치를 판매, 11만 위안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법원은 관 씨가 위조 등록 상표의 제품임을 명백히 알고도 제품을 팔아 막대한 판매 수익을 거둬 위조등록 상표 제품 판매죄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 씨는 왕홍(网红: 인터넷 스타)을 이용해 가짜 상품을 매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고, 관련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 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해악을 끼쳤으며, 가짜상표 제품 판매죄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 3년 3개월, 벌금 22만위안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불법 소득 및 가짜 상품을 몰수했다.
중국의 형법 제214조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가 가짜 등록상표의 제품을 명백히 알고, 불법 소득의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엄중한 사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불법 소득 금액이 막대한 규모거나 기타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왕홍 및 유명 스타가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에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허위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 중 판매된 상품이 가짜 혹은 불량일 경우 '퇴일배삼(退一赔三)'의 규정이 적용된다. '퇴일배삼'은 해당 상품 비용을 환불하고 별도의 3배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 더보기
- 中 '이구환신' 정책 힘입어 올해 승용차 소매판매 6% 성장 전망
- 틱톡, 캐나다 ·미국 정부 압박에 '사면초가'
-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재정적자율 높이고 적시 금리 인하"
- 야쿠르트, 20년 운영한 상하이 공장 멈췄다
- 中 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정치 더보기
- 中언론, 尹탄핵에 “청와대 떠났지만, 저주 자초”
- 윤 ‘중국 간첩’ 언급에 中 “심히 놀랍고 불만”…누리꾼 “헛소리” 거센 반발
- 中 언론, "韓탄핵 화살, 활시위에"… 누리꾼 “드라마보다 흥미진진”
- 도대체 왜? 中 언론, 尹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에 관심
- 中언론, 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소식 일제히 보도… 누리꾼 “서울의 봄?”
- 문화/생활 더보기
- 올해 상하이 찾은 외국인 400만 명 돌파
- “퇴근하고 중국 가자!”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주말 여행객 급증
- 上海 외국계 ‘독자’ 병원 들어선다
- 中, 한국 무비자 체류 기간 15일 → 30일로 연장… 일본도 '무비자' 포함
-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박차… ‘저고도 경제의 원년’ 선포
- 사회 더보기
- 中 코로나 영웅이 라방으로 단백질바 판매? 알고보니 ‘딥페이크’
- ‘윤 대통령 체포 요구 결의안 통과’에 中 포털 화들짝… 실시간 검색 1위!
- 中 가짜 다운재킷 7만벌 적발… 거위털 함량 0% 충격!
- 상해한국상회 회장 선거 12년만에 ‘경선’... 박상민 vs 탁종한
-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성, '35만 위안 배상' 판결 받아
- IT/과학 더보기
- 애플, 中아이폰에 바이두 AI 도입…단, 개인정보 이견 ‘걸림돌’
- 중국 실명제 SNS의 시초 런런망, 서비스 중단
- 中 산업용 로봇 밀도, 독일·일본 제치고 3위 우뚝…1위는 ‘한국’
- 화웨이, 역대 가장 강력한 Mate70 출시 예고…사전예약자 300만 명
- 중국 게임 '오공' 게임계 오스카상 ‘TGA’ 4개 부문 노미네이트
- 교육/유학 더보기
-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 개최
- 세계 EMBA 순위 공개, 중국 CEIBS 세계 랭킹 1위
- 상하이총영사관, 오는 16일 ‘CSR‧ESG‧세무‧지재권’ 설명회 연다
-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국인반 개설하며 中 학생에 ‘눈독’”
- 2024년도 가오카오, 6월 7~9일 실시... 작년보다 51만명 증가
.jpg)
.jpg)
.jpg)
.jpg)
.jpg)
.pn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