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날짜 : 2019.08.03 오전 6:22:02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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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서비스 관련 신고 처리 기간 50% 단축

국가세무총국은 2019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납세 서비스 신고 관리 방법>을 개정해 신고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수리 심사 기간은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서비스 품질, 권리 보호 관련 신고 j리 기간은 20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축소한다. 서비스 언행과 관련한 신고 처리는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줄어든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세무기관 및 공무원들이 업무 서비스 과정 중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

국유기업 직원 출장비 지원 축소

<출장 식비와 시내 교통비 관리에 대한 규정 통지>가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통지에 따르면 국유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일정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식비와 교통비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식비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접대비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비로 해결한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회사측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비 역시 출장기간을 계산해 시내 교통비를 지급한다.

외국인 장기 거류증 발급 대상 확대

중국 공안부가 더 많은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이민 및 출입국 정책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외국 인재들의 영구 거류증 신청 대상 확대 ▶ 장기 체류 비자 및 거류증 발급 대상 확대(중국에서 사업, 취업, 연구원등으로 장기 체류하는 인재의 경우 2~5년 비자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기업의 해외 인턴, 청년 창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 ▶ 외국인 집중 거주지에 이민사무서비스센터를 개설해 정책 자문, 거류 여행, 법률 자문, 언어문화 등 생활 편리 서비스 제공

녹색건축물 평가 기준 추가

새로운 녹색건축물 평가 기준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토지절약(节地), 에너지절약(节能), 절수(节水), 자재절약(节材),실내환경(室内环境), 시공관리(施工管理), 운영관리(运营管理) 등 7개 항목에 안전 내구성, 쾌적함, 생활편리성, 자원절약, 편안한 주거환경 5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2019년 신권 8월 30일부터 발행

중국인민은행은 8월 30일부터 2019년 제 5차 신권을 발행한다. 이번에 포함된 신권은 50위안, 20위안, 10위안, 1위안 지폐와 1위안, 5자오(角), 1자오(角) 동전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5자오 동전의 색깔은 황금색에서 은백색으로 변경하고 1위안 동전 지금은 25mm에서 22.25mm로 11% 축소된다. 지폐의 경우 우측에 위조 방지선이 추가되고 마오저둥 주석의 두상 조정, 좌측 하단의 숫자 문양 등이 변경되었다.

ETC 장치 온라인 신청

올해 말까지 상하이에서 장쑤, 저장간 고속도로 내의 유인 요금 정산소가 사라지고 자동결제방식으로 바뀌면서 상하이 ETC 서비스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8월 1일 상하이 ETC 장치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상하이교통카드(上海交通卡), 즈푸바오(支付宝), 중국유이온페이 및 ETC 협력 은행의 APP에서 ETC 장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EMS나 순펑택배(顺丰速递) 등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상하이 쓰레기 분리수거 집중 단속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가 시행된 지 어느새 한 달이 되었다. 오는 8월 말까지 상하이 230개 생활쓰레기 집하장과 20여 개 쓰레기 처리기관이 직접 나서서 쓰레기 수거, 운송, 처리 과정을 단속할 예정이다.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지식재산권 보호 100일 행동방안> 실시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상하이시 전체에서 제2회 수입박람회를 맞이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사법, 행정 기관들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상하이시에 ‘지식재산권 보호지’ 건설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신고 채널은 늘리고 분쟁 조정 체제를 구축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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