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요 경제정책과 흐름을 결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15일 2017년 중국의 경제 발전 개혁의 방향과 목표, 정책 흐름 및 최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최고급 회의의 개막을 알리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과 개혁 중점 과제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누어 보도했다.

◆ 2017 GDP 성장률 목표치 6.5%?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총량과 기준수가 커진 이후 앞으로 이전만큼 고속 성장은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경제체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후 GDP는 매년 1%씩 성장하여 절대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커졌지만 장기간 영구적인 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리쉰레이(李迅雷) 치루(齐鲁) 자산관리 수석 경제학자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7년 경제 성장 하락세에 대한 수용 범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에 제시했던 성장 목표 6.5~6.7%에서 2017년에는 6%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17년 경제 성장의 어려움은 2016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에는 시행한 통화 완화 정책과 금융 활성화 정책으로 겨우 GDP 6.7%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인플레이션과 이중 압력의 평가절하로 인해 통화 완화에 난항이 예상되며 차입 비용 상승과 재정 수입 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재정이 제약을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 연구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잠재 경제 성장 수준과 내년 수요 변화 추세에 따라 2017년 경제성장 목표치는 6.5%내외로 지정하기를 제안했다. 곧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와 국제 및 국내의 낙관 및 심층화된 개혁제도로 보다 많은 배당금이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 성장률이 6.5%를 넘을 확률이 비교적 크다고 전망했다.

◆ 세금제도 개혁 곧 나온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세금제도 개학 방안 제정은 이미 1차 완성 단계에 돌입해 이미 국무원에 보고되었다. 재정부 관련 인사는 “새로운 세금제도 개혁 방안은 통합과 분류를 결합한 세금 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적시에 교육과 모기지 이자, 연금 등 특별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정부의 소득세 정책 부서는 개인소득세 부서와 법인 소득세 부서로 나뉘었다. 세금 개혁을 지탱하는 개인소득세와 재산 정보 시스템도 최근 국무부에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국무부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금융, 비즈니스, 은행 등 관련 부서간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 CI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개혁안은 2017년에 나올 예정이며 개혁 방향은 개별 징수와 종합 징수를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혁은 상업 보험과 모기지 공제로 가계 부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했으며 이로써 올바른 수입 분배와 소비 증가를 촉구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2017년 예산 적자율은 3%대로 유지되어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예측했다.

국가 정보중심 경제예측부서 주바오량(祝宝良) 수석 경제학자는 “6.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재정적자율 0.5% 높여 3.5%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재정 지출과 중앙 예산 내 투자 및 적자를 높이는 것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정부 수입을 메워 정부의 지출 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공기업 개혁 가속화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锦)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현재 경제 체제 개혁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국유기업 공급측의 핵심 문제인 공급과잉(去产能), 저자본 고수익（去杠杆）. 재고문제(去库存) 등의 요소를 먼저 잡아야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리 교수는 내년 지방 경제 하락세에 대한 압박이 큰 현재의 상황이 결국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며 반색했다. 그는 “미래 공기업 개혁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 경험을 창출한다면 이 현상은 말단 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 부동산 투자 성장 속도 떨어질 것

중신증권(中信证券)의 젠팡(建芳) 수석 경제학자는 단기간 내 부동산 규제정책이 엄격하게 시행된 후 1,2,3선 도시의 부동산 매출은 신속하게 냉각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2017년 부동산 개발 투자 성장율은 0~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 연구센터 니펑페이(倪鹏飞) 주임은 “부동산의 안정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4선 도시의 재고(부동산) 정리를 계속 진행하고 1,2선 도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화신증권의 장쥔(章俊)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중국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내년 2분기에 점차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건설투자자금의 촉진 반응 역시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이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하는 현 상황에서 중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아 내년 2분기 말쯤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실물경제 전도의 타임 래그를 고려해봤을 때 중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공개 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조정하고 이로써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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