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경제학자들이 내년 중국경제 10대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경제성장목표, 부동산시장, 금융 리스크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10가지 키워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1.2015년 성장목표치 조정 여부는?
중국은 2015년 성장목표를 올해의 7.5%에서 7%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성장목표를 7~7.5%로 유지할 가능성이 약 30%이다. 중국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안한 목표 경제성장율 6.5%~7%를 수락할 가능성이 적다.
중국경제는 내년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과 당좌계정 잉여 등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다. 부동산분야의 부진과 제조업의 생산과잉 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중국의 경제전환은 계속될 것인가?
부동산시장 조정과 여러 공업분야의 생산과잉이 전반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서비스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전환이 내년에도 지속되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3.부동산시장 조정은 계속될 것인가?
부동산시장 조정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 여전히 공급과잉상태를 보임에 따라 내년에도 집값 하락이 예상되며 하반기에 안정될 전망이다. 집값은 평균 5~1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3선 도시는 더욱 큰 낙폭을 보일 것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가구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4.금융리스크는 통제 가능한가?
중국의 금융리스크는 여전히 높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2년내에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 기업 부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가구 부채는 GDP의 25%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정부부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GDP의 59%로 여전히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속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7%의 성장율은 주요 경제국 가운데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부채는 주요하게 내부부채인데, 중국 예금율은 50%를 상회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정부 소유의 자산과 4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잠재적인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밖에 중국은 글로벌 자금유동에 여전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본의 대규모 탈출에 따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
5.재정이 벼랑끝에 내몰리게 될것인가?
지방채 신 규정은 지방정부의 채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방정부 프로젝트와 자금조달 간 만기불일치 문제를 완화시켜 리스크를 줄여준다.
6.중앙은행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인가?
통화정책 운영의 틀을 바꾸는 주요 이유는 전통적 수법의 통화완화가 목적과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해서이다.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또는 신용대출 확대를 통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지방정부와 국가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타 대출자들에게서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런 우려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바로 새로운 운영구조이다. 중앙은행은 중소기업이나 농촌 등 특정분야를 겨냥해 통화정책을 완화해 유동성을 증가할 수 있다.
최근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통화정책의 완화를 의미한다. 내년에 추가금리 인하를 통해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기타 정책발표에 포석을 깔게 될 것이다.
*구축효과란? 정부 지출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소비 및 투자 감소를 말한다.
7.국제유가 하락, 중국에 대한 영향은?
중국은 석유 수입대국이다. 유가하락은 기업소득 및 가구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중국의 당좌계정 잉여, 인민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가격 하락은 당좌계정 잉여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인민폐의 평가절상 압력도 높아진다. 그러나 2015년 인민폐 환율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목표는 6.15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국내 경제 부진과 미연방 금리인상에 따른 미달러 강세 가능성을 미뤄볼때 인민폐 환율이 6.20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9.중국경제 전환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경제 전환은 투자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 중국은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47.8%에 달했다. 이같은 비중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전환목표는 투자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속도가 감소할 뿐이다.
10.구조적 개혁의 다음 행보는?
중국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만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점진적 개혁방식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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