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지역에 걸쳐 부동산 보유상황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조례(不动产登记条例)'(이하 '조례')가 곧 발표될 전망이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27개 지역이 부동산 등기일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 전역 부동산정보 공유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해당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칭화대 청샤오(程啸) 교수는 "빠르면 이번주에 '조례'가 발표될 예정이고, 정식 시행은 내년 3월1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례'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5가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 내용은 ▷부동산등기원제도 즉 부동산등기원은 법률지식을 비롯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 유형을 초기 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수정등기, 이의등기, 차압등기 등으로 나누고 심사 등에 차별을 두기로 했으며 ▷등기 심사 요구 조정 ▷등록착오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 등이다.
'조례'가 시행돼 각 지역의 부동산정보가 공유되면 중국은 보유세 징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전 지역 부동산정보 통합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9개 성시(省市)가 전문팀을 구성해 부동산등기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광시(广西)자치구는 2017년부터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더보기
-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세’
-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탑재 차량 내년 1분기 출시
-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지도 쓴다…바이두 주가 급등
-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커넥티드카·자율주행 협력
-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 정치 더보기
- 中 언론 “韓 총선 여권 참패…윤석열 임기 내 ‘레임덕’ 우려”
- 22대 총선 상하이 투표율 64.1%... 역대 최고
- 상하이 재외투표 3일째,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
-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투표!
- 4.10 총선 재외선거 투표 이것이 궁금하다
- 문화/생활 더보기
-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도입
-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공권 가격 ‘인하’
-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서원’ 개관
-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얼굴인식 ‘금지’
-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전년比 118% 급증
- 사회 더보기
-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논란
- 중국 MZ들 '역겨운’ 출근복 유행 확산
-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다가 75M 아래로 추락사
-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 기소
-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송’…현재까지 680명 검거 성공
- IT/과학 더보기
- 중국판 챗GPT ‘키미(Kimi)’ 등장
-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요청
- 中 베이징, 상하이 10개 도시서 AI 지원 정책 출범
- 올 여름 ‘블리자드’ 게임 중국 시장 ‘컴백’
- 中 세계 최초로 ‘드론 택시’ 생산 허가증 발부
- 교육/유학 더보기
-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설립
- 독일 총리가 상하이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이 대학교는?
- 中 여전히 유학생 배출국 1위… 한국은 10위
- 中 9월부터 633교육제 543제로 바뀐다
- 中 교육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