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우편등록 불가능 이유 꼽아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재외선거가 시작되지만, 재외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158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접수된 재외선거 신청자는 총 1만1,050명(재외선거인 1,991명, 국외부재자신고인 9,05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 등록신청 대상자 223만명의 0.5%에 불과한 수치이다. 대륙별 신고·신청 접수상황을 보면 아시아가 6077명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미주 2709명, 유럽 1664명, 중동 381명, 아프리카 219명 순이었다. 주요 3개국의 신청 접수상황에서는 미국이 1514명, 일본이 1888명, 중국이 1717명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우편등록이 불가능한 것 등 제도적 문제를 꼽았다.

재외국민들은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재외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이 많아 등록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이 등록신청이 저조한 하나의 이유로 보고 있다. 2009년 이후 몇 차례 실시한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인 투표참여의사를 표시한 재외국민은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신청 기간이 오자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실제 선거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국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자와는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인 내년 2월11일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신문·방송 광고, 인쇄물 배부, 방문 등 방법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