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소득분배 개혁이 ‘12차 5개년 계획(12.5)’을 앞두고 다시금 활발한 논의단계에 들어갔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중국민주동맹중앙,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가 잇달아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각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출했다.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도 반복 수정한 소득분배 개혁방안을 다시 국무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 정부기관이 내놓은 방안의 중점 내용은 재정/조세 개혁, 이전지급, 독점업종 소득구조 개혁, 사회보장 등 2차 분배 영역에 집중됐다. 2차 분배를 돌파구로 1차 분배에 행정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소득분배 개혁의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득분배 개혁은 ‘12.5’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하나다. 오는 10월에 소집되는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12.5’ 계획을 심의, 논의한다.

중국증권일보는, ’발개위가 내놓는 최종 방안은 여러 측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소득분배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방안이 발표되고 나면 관련 세칙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12.5 계획 제정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분배제도 개혁일 것이며, 소득분배구조 개선은 현재와 미래 중국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개혁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