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에 中언론 “터무니없는 결정”

입력날짜 : 2019.08.07 오전 10:25:05 | 의견쓰기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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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 선이 무너지는 ‘포치(破七)’ 현상이 발생하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를 용인했다는 판단에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 교역 촉진법에 의거 향후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기간 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의 금융 지원 금지, 정부 조당시장 진입 금지, IMF(국제통화기금) 감시, 무역 협정 제재 등의 추가 조치를 받게 된다.

중국 당국은 즉각 거센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인민은행은 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이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고(悬崖勒马), 길을 잃은 뒤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될 것(迷途知返)’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이 낭떠러지, 즉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华春莹)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무역 분쟁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악질 행위”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리강(李刚) 중국 국제무역학회 부회장 겸 상무부 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최근 위협에 대해 ‘실신(失信, 신뢰를 잃다), 실범(失范, 규범에 맞지 않다), 실덕(失德, 덕망을 잃다), 실세(失势, 권세를 잃다)’이라는 여덟 글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미국은 관세전, 무역전, 기업전, 산업전, 기술전을 통해 중국에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재무부의 결정으로 새로운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중국 환구시보(环球时报) 등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3가지 기준 가운데 중국이 해당되는 건 단 한 가지 조건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 GDP 3% 초과 △외환 시장 개입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은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두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신문은 “이 같은 사실은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전 세계가 알고 있다”며 “미국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행태는 미국을 고립시킬 것으로 이후 전세계의 무역 투자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안화 환율이 포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상바이촨(桑百川)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원 원장은 “이는 시장 작용에 대한 결과로 중국이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의 단편주의, 무역보호주의가 중국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고 이런 배경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일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위안화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해 상 원장은 “불가능하다”며 중국 국제 수지 각도에 근거해 이 같은 가능성을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것은 ‘자가당착(自相矛盾)’이며 스스로 위험한 일을 하는 ‘줄타기(走钢丝)’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미국 핵심 경제 이익에 도전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 미국 재무부 주베이징 금융 전문요원 마이클 힐슨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이번 결정이 정기 환율 보고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봐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발표된 총 5번의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5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과거 느무신 재무부 장관 등은 반대하고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지지하는 결정이었다”며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향후 베이징 무역 담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30일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뒤 3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은 지난 3일 미국산 농산품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대응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이 더욱 강력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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