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24일 공식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조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 과정 상의 제도적 원가를 줄이며 공급측 구조개혁에 힘을 보태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700여 가지의 수입 제품에 대한 잠정 세율을 실시한다. 새로 추가된 자포(杂粕) 및 일부 약품 생산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실시하고 면화 활준세(滑准税, 수입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와 일부 수입 모피 잠정 세율은 인하된다.

또, 망간 찌꺼기 등 4종 고체 폐기물을 비롯한 염화 티 오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업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최혜국 세율을 회복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국내 발전이 시급한 항공엔진, 자동차 생산 라인 용접 로봇 등 선진 설비, 천연 사료, 천연 우라늄 등의 자원성 제품에도 보다 낮은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또, 수출 관리 시스템의 개혁 요구를 충족시키고 에너지 자원 산업의 구조 조정, 품질 개선 및 효율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비료, 인회석, 철광석, 슬래그, 콜타르, 목재 펄프 등 94개 품에 대해 더 이상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 국가들과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국가 간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중국은 2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한다. 이중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호주, 한국, 조지아 자유무역 협정 및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의 관세는 더욱 인하될 방침이다.

중국 본토과 홍콩∙마카오간 체결된 상품 무역 협정에 따라, 홍콩∙마카오에서 생산된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전면 무관세가 실시된다.

또, 최혜국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 항목에 포함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 양국은 특혜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 7월 1일부터 중국 당국은 298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네 번째 단계의 감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부 정보 기술 제품의 잠정 세율은 이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관세 조정으로 국내∙국제 시장과 두 자원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국 국내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고 개방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개발 결과를 공유, 중국 대외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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