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냉랭해진 한중 관계가 최근 한국 해경의 불법 중국어민 단속으로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참고소식망(参考消息网)은 6일 ‘’중국에 감사한다’더니 중국어민에 창구를 겨누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중국기업이 최근 한국의 세월호 인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자 한국언론과 네티즌들의 ‘중국에 감사한다’는 목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어민들에게 폭력을 행세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사드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서 한국 해경이 무방비 상태의 중국어민을 공격하는 것은 약화된 양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언론 보도를 인용해 꽃게 철이 시작되면서 중국어선이 대거 출몰하자 지난 1일부터 무장 경찰 30명이 엄중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서 4일에는 한국해경이 인천시에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립식을 열고, 중국 어선의 연평도, 백령도 등지에서의 불법 조업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줄곧 폭력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로 유명한 한국 해경이 최근 2년간 중국어민에게 행세하는 폭력이 점입가경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처장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립식에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충무공 이순신께서 말씀하신 상유십이척(尙有十二隻•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의 자세로 임무를 다해 달라"는 언급을 문제 삼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명나라의 항왜원조(抗倭援朝)가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무찔렀을까? 한국인은 책을 안보나?”, “중국어민은 왜구에 비유한 것이냐? 중국인을 얼마나 깔보는 처사냐”라면서 발끈했다.

이어서 한국정부가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지난 2011년 이미 해경의 총기 사용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어민들도 어쩔 수 없이 폭력으로 되갚을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 선장의 한국 해경 살해와 한국 해경이 쏜 고무총에 중국어민이 맞아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언론이 중국어선의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중국어선에 적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잔더빈(詹德斌)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한국내 법률로 중국어민에 적용할 근거가 못된다”면서 “중국은 외교권 행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년 열리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매년 어획량 등을 할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거 수년간 중국은 규정된 어획량을 넘긴 적이 없지만, 여전히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양국간 ‘밀월기’를 보낼 때는 지금처럼 중국어민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서 “5월 한국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간다면 쉽게 폭력을 행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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