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인 ‘양회(两会)가 3일과 5일 각각 개막한다. 한 해의 핵심 현안을 심의,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만큼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신화사(新华社)는 올해 양회의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첫째, 전면적인 심화개혁

지난 3년여간 중대개혁 방안을 시행해 주요 방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심화 개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추진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유기업, 토지제도, 관리감독 시스템, 사회보장 등 다방면에서 개혁안을 동시 추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개혁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빈곤타파

18대 당(党) 이후 빈곤퇴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13년~2016년 4월 사이 매년 농촌 빈곤인구 수는 1000만 명 이상이 감소해 총 5564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빈곤 발생률은 2012년의 10.2%에서 지난해에는 4.5%로 5.7%P나 감소했다. 올해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열악한 지역의 빈곤 타파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급 측면의 개혁

지난해 ‘공급측면의 개혁’은 철강, 석탄의 과잉생산설비 해소, 분양주택 재고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실물경제 원가 감소 등의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공급측면의 개혁’을 깊이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단기와 장기’, ‘감법(减法)과 가법(加法)’, ‘공급과 수요’의 4대 핵심 요소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행정 간소화 및 권한이양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간정방권(简政放权)’을 시행해왔다. 이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의 창조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올해는 제도상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소득분배

’13.5계획’은 2020년 까지 도시와 농촌 거주민의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소득분배 개선, 소득격차 감소를 위한 세재개혁, 양로금 조정, 사회보장자금, 급여제도 개선 등 민생정책이 올해와 내년 양회에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환경보호 관리감독 강화

천지닝(陈吉宁) 환보부(环保部) 부장은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보호 감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에서는 구체적인 환보국의 임무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스모그 대책, 낙후기업의 업그레이드 개조 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곱째, 반부패 투쟁

지난해 전국 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기율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만5000명이고, 이중 심각한 기율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된 사람은 1만1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반부패 타파를 위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반부패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일시적인 반부패 타파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덟째, 부동산 통제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부동산 통제정책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 양회에서는 1,2선 도시의 집값 안정화, 3,4선 도시의 재고주택 소진, 장기적인 공급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에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아홉째, 민법총칙 ‘본격적인 법치주의’

당 18기 4중전회의 민법 편찬 결정에 따라 민법총칙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나 2년 여간 중국의 특색과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민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민법 초안은 기본적인 민사법률 제도를 제정하고, 중국 현실수요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민법편찬은 전면적인 ‘법치국가’로의 전략적 조치를 의미한다. 

열번째, 퇴직연령 연기

’13.5계획’은 점진적인 퇴직연령 연장 정책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퇴직연장 방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노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퇴직연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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