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279명이며 마약 범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국인도 54명에 달했다.

국내 언론은 주중한국대사관 통계를 인용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279명으로 이 가운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국인은 184명"이라고 전했다.

관할 공관별로는 선양총영사관 내 수감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칭다오(61명), 상하이·광저우(23명), 베이징(21명) 순이었다. 마약 범죄 수감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68명), 밀수(22명), 살인(13명), 폭행(10명)이 뒤를 이었다.

기결수 184명의 형량을 조사해보니 사형유예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국인이 54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마약 죄가 45명으로 최다였고 살인죄(5명), 밀수죄(3명) 등의 순이었다.

'사형유예'는 사형이란 형을 선고한 뒤 2년 내 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마약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 중국의 형량이 한국보다 매우 높아서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형을 내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양형 기준이 엄격하며 집행유예 선고율과 무죄 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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