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제부터 외국 투자도 선별해서 받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 규제안(‘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약간의 의견’)을 통해 에너지소모량이 높고 환경오염이 심한 외자에 대한 진입을 규제하고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중국의 노동력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외자에 대해서는 장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의견’은 외자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허락 및 외자 기업이 지분 참여, 인수 합병 등 방식으로 중국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궈신증권(国信证券) 분석가는 “신규 정책은 초기의 맹목적인 외자 유치 및 확장에서 앞으로는 선별해서 받겠다는 의도”라며 “외자의 첨단 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 에너지와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고 에너지소모량이 높고 오염이 심한 산업이나 과잉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발표 직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의견’이 외국기업의 투자 장벽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 추세와 외국인 투자를 조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중국의 GDP가 4.7조달러로 전 세계의 8%를 차지한 반면 에너지 소모량은 18%를 차지하고 철강과 시멘트는 각각 44%와 53%를 소비했다고 밝히며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 모형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견’에는 3억달러 이하의 투자 비준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