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적용되는 상하이 新규정

Home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9월부터 적용되는 상하이 新규정

입력날짜 : 2021.08.31 오후 10:39:19 | 의견쓰기 주소복사

0 0

중국 No.1 정보채널 상하이저널 www.shanghaijournal.com

중추절 연휴 계획

올해 중추절 연휴는 9월 19일(일요일)부터 21일(화요일)까지 총 3일로 대체 근무일은 9월 18일 토요일이다.

상하이 초∙중∙고교 정상 개학

2021년 가을 새학기 상하이 초∙중∙고교 학사 일정이 발표됐다. 모든 학교는 9월 1일 일괄 개학해 2022년 1월 19일까지 21주간 학사 일정이 진행된다. 겨울방학은 2022년 1월 20일 시작해 2월 16일 종료된다.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 정식 시행

학교,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이 2021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제3장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생이 △구타, 발차기, 뺨 때리기, 할퀴거나 물기, 밀치기, 잡아당기기 등 타인의 신체를 침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욕설, 비아냥, 조롱, 비방하기, 모욕적인 별명 짓기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악의적인 배척과 따돌림으로 타인이 학교 활동이나 교제를 하는 데 영향을 주는 행위 △인터넷 또는 기타 정보 전파 방식으로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타인을 헐뜯는 행위, 악의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할 시 즉시 제지해야 한다.

학생 간에 연령, 신체, 사람 수 등에서 우세한 쪽이 고의 또는 악의로 상대방에게 상기 행동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억압, 모욕해 신체 상해,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모두 괴롭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는 예방, 보고, 성폭력 처리, 성희롱 공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교육 촉진법 실시 조례’ 시행

‘민간 교육 촉진법 실시 조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학교는 사립학교 설립에 참여하거나 사립학교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공립 학교 역시 영리성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할 수 없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 재정 경비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공립학교는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으로 설립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전자 운전면허증 전면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상하이 등 28개 도시에서 전자 운전면허증이 전면 시행된다. 전국 통일 어플 ‘교통관리12123(交管12123)’으로 발급된 전자 운전면허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효하며 교통관리 업무 처리, 단속 검사 시 제시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전자 운전면허증은 여객차량 운송, 자동차 렌트, 보험 구입 등 사회 응용 장면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운전자는 향후 온라인으로 면허증 제시(亮证), 건강코드 제시(亮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사무 수속 자료를 간소화하고 증명서 사용 편의도를 높이며 사람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차 거래 및 등록 ‘타 지역 통합 처리’

상무부, 국가세무총국은 전기 시범 사업을 토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 218개 도시에 소형 비영업용 여객 승용차(小微型非营运载客汽车)의 중고차 거래 등록의 ‘타 지역 통합 처리(跨省通办)’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이중 산시, 광동, 광시 등 10개 성(省)은 관할지 전 범위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차량 거래 등록지는 한 지역에서, 서류는 전자 파일로 온라인 전송할 수 있으며 직접 차량 전입지에서 거래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타 지역 중고차 거래 당사자들은 두 지역을 오가는 번거로움 없이 중고차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등록세법’ 정식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등록세(契税)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국가기관, 사업체,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양도받아 사무, 교육, 의료, 과학연구, 군사시설에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성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양도받아 사무, 교육, 의료, 과학연구, 양로, 구제에 사용하는 경우 △황폐한 산(荒山), 황무지(荒地), 황량한 토지를 양도 받아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부부간 토지,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상속받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인 외국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주중 대표 기관이 토지, 주택 소유권을 양도받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정식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는 중국 최초의 데이터 안전에 관한 전문 법률이자 국가 안보 분야의 중요한 법률로 꼽힌다.

생산 안전사고 벌금 최고 ‘1억 위안’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이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안전생산법은 생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있는 생산 경영단체가 법규에 상응하는 보상 책임 외에 응급관리부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산법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2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별 중대 사고 발생 시 10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산 안전사고 발생 후 상황이 매우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응급관리부처는 책임 소재가 있는 생산 경영단체에 상기 벌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하이 2021학년도 소아 입원기금, 집중보험가입 납부 개시

상하이시 소아입원공제기금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소아 입원 기금의 집중보험가입납부 시기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2015년 8월 31일 이후 태어난 0~5세 아동은 인당 150위안,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6세 이하 아동은 인당 130위안으로 보험 가입 범위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상하이 소방 감독 집행 업무 강화

‘소방 감독 집행 업무 강화에 대한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결정(이하 ‘결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결정’은 소방 감독 점검, 행정 처분, 집법 협조, 정보 공유 및 화재 사고 조사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방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집행 효율을 제고하며 인적∙재산 안전과 공공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상하이 수질 도시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시행

‘상하이시 수질 도시 환경 위생 관리 규정’이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는 현행 掴정부 규칙인 ‘상하이시 수질 환경 위생 관리 규정’이 폐기되고 새로 제정된 규정으로 부서 직책을 보다 명시하고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며 사회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컴퓨터 등급 시험 등록 시작

상하이시 교육고시원 소식에 따르면, 제62차 전국 컴퓨터 등급 시험(NCRE)가 오는 9월 25일부터 26일 실시된다. 수험생 신청 기간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5일 오후 4시까지다.

화물차 연간 필수 검사 항목 증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기동차 안전기술 검사 항목 및 방법’에 따르면, 2021년 9월 1일부터 2015년 3월 1일 이후 등록된 화물차, 중형 트레일러는 안전 점검 시 공차(空车, 빈 차) 품질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차 품질에 불합격한 경우 연간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공차 품질은 등록 시 기재된 정비 품질 기술 참고 수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준에 따르면, 오차 기준은 중형 화물차 및 중형 트레일러는 ±10%, ±500kg 미만이어야 하고 소형 화물차는 ±10%, ±200kg 미만이며 공차 품질이 4500kg 미만이어야 한다.

총밍(崇明) 관광지 반값 할인 행사

총밍구에 위치한 A급 관광지, 여관, 호텔, 펜션(民宿) 등이 반값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하이시 관광업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총밍 호텔, 여관, 펜션, 농촌 민박집(农家乐) 등에 투숙하는 관광객은 총밍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