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당국이 제시한 경제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치는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5%,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1100만 이상, 도시조사 실업률 5.5% 내외, 도시등록 실업률 4.5% 이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 내외 ▲국제 수지 기본적인 균형 달성, 수출입 안정 속 개선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 안정, 금융 재정 리스크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생태 환경 개선,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 소비량 3% 축소, 주요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올해는 보다 대규모의 감세 정책이 실시된다. 포괄적인 감세 및 구조적 감세가 함께 시행되며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다. 증치세 심화 개혁 추진으로 제조업 등 업종은 현행 16%에서 13%로, 교통운수와 건축업 등은 10%에서 9%로 내리는 등 주요 업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6%의 1단계(一档) 세율은 유지하되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모든 업종에서 세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또, 3단계(三挡)와 2단계(两档) 세율 통합, 세금 제도 간소화를 꾸준히 추진한다. 연초에 도입한 영세기업 세금 우대 정책도 철저히 시행한다.

올해는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기업은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 보험에 대한 부담 비중을 16%까지 낮출 수 있다. 현행 징수 방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 정부는 징수 체제 개혁 과정 중 영세 기업의 실제 납부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되며 과거 연체금에 대해 자체적으로 집중 세금 부과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실업 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올해는 기업들, 특히 영세 기업의 사회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양로 보험의 성(省)급 통합 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정 비율을 높이고 사회 보장 기금 확보를 위해 국영 자본 일부를 전환한다. 당국은 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근로자의 복리 후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연금이 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제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급 정부는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중앙 재정은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할 방침이다. 특정 국유 금융 기관과 중앙 기업의 납부 이윤을 늘리고 일반 지출은 5% 이상 삭감하며 ‘삼공’ 경비는 3% 내외로 재감축 한다. 또, 장기 침체 자금은 전량 회수한다. 지방 정부는 주동적으로 경비 절감 방안을 제시해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각종 자금 및 자산을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한다. 당국은 시장의 주체, 특히 영세 기업의 납세, 경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입시 전형 방법을 개혁해 올해 모집 인원을 100만 명으로 대폭 확대시킬 방침이다.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기준을 높이며 학력 증서와 직업 기술 능력 등급 증서의 연결, 통합을 추진한다.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학교 경영 체제를 개혁해 학교 운영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중등 직업 교육 국가 장학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직업 교육을 위해 기업 및 사회가 동참할 것이며 이로써 국가 발전에 시급한 각종 기술 인재 양성을 가속화한다.

올해는 모든 기업 경영 허가 사항에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혁으로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영업집조증을 발급,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심사 및 서비스로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 타지역 통합 처리 시행을 가속화해 직접 보지 않아도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처리의 경우 창구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리 시간을 제한하는 등 여러 번 가지 않아도 한 번에 행정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증명서를 줄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减证便民)’ 개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 처리 때문에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관공서 업무에 평가 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해 나쁜 서비스는 직무 태만 행위라는 것을 알도록 한다.

기업 비용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 시장화 개혁 심화, 전기세 부가 요금 철폐, 제조업 전기 비용 절감, 일반 상공업 평균 전기 요금 10% 인하한다. 유료 도로 제도에 대한 개혁도 심화한다. 통행료를 인화하고 여객 화물 운송 차량의 비합리적인 심사 비준 및 바가지 요금ㆍ벌금 부과를 단속한다. 2년 내 전국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를 없애 차를 세우지 않고 신속히 요금을 부과해 차량 정체를 줄인다. 또, 일부 철도, 항구 요금을 없애거나 인하할 방침이다. 중개 서비스와 행정 사업성 요금 부과에 대해서도 정돈 규범 작업을 진행한다.

인터넷 속도는 높이고 요금은 낮출 방침이다. 도시 기가 바이트 광대역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며 모바일 네트워크 기지국 확장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중소기업의 광대역 평균 요금은 15% 더 인하할 방침이며 모바일 인터넷 평균 요금은 현행보다 20% 이상 낮출 예정이다. 또, 전국에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携号转网) 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요금제 규범화와 가격 인하도 실시된다.

대중 창업, 대중 혁신을 심화 발전시킨다. 포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 납세자의 증치세 징수 기준액을 기존 월 매출액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높이는 등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금융 지원 시스템을 개혁하고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중국판 NASDAQ) 설립 및 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 또, 이중 재정 채권 발행을 장려하고 창업 투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를 양성하고 사용하며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향상시켜 귀국 유학자 및 외국인 인재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을 정착시켜 감세 정책에 해당되는 8000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양로, 특히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 일간돌봄(日间照料), 재활 간호, 식사 보조 서비스 단체에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물ㆍ전기ㆍ난방 요금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또,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탁아 서비스 단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아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자동차 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 우대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창장 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발전 계획 요강을 편성 실시할 방침이다. 창장 경제 벨트는 상ㆍ중ㆍ하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생태 보호 복구 및 종합 교통 운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경제 벨트를 만들도록 한다.

도시에 많고 넓은 노후 단지에 대대적인 개조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보조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비롯해 서민 시장, 편의점, 보행자 거리, 주차장, 배리어 프리 통로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오염 방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푸른 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 성과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이산화유황(SO2),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3% 줄이고 중점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계속 낮출 것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성)와 주변 지역, 창장 삼각주(长三角), 펀웨이(汾渭) 평원의 대기 오염 정돈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대기 오염원에 대한 정비를 강화한다.

대외 무역의 안정 속 질적 향상을 촉진할 방침이다. 수출 시장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수입 구조를 최적화하며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한다.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며 자유무역시험구에 개혁 혁신 자주권을 확대 부여한다. 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신지구를 증설하고 하이난(海南) 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도시, 농촌 주민들의 기본 의료보험 및 중대 질병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주민 의료보험의 인당 재정 지원금 기준을 30위안 늘리고 이중 절반은 중대 질병 보험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 중대 질병의 지불 기준선을 낮춰 통일하고 보험금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60%까지 올려 중대 질병 환자, 일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암 및 만성 질환 예방에 힘쓰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 비용을 의료 보험에 포함시킨다. 타 지역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거주지의 병원 카드로 진찰과 진료, 즉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을 확립해 유동 인구와 이주 노인에게 편이성을 제공한다. 약품 백신의 전 과정 관리 감독을 필히 강화할 방침이며 위법자는 가차없이 엄중하게 처벌한다. 직무 유기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의 생명 건강 보장을 결연히 지킨다.

중앙 8항 규정 및 시행 세칙 정신을 충실히 관철해 ‘사풍(四风, 관료들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 등 공산당 간부들의 네 가지 나쁜 풍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바로잡을 방침이다. 청렴한 정부 건설 강화를 위해 ‘감히 부패할 수 없고 (不敢腐) 부패할 수도 없으며(不能腐) 부패를 생각지도 못하도록(不想腐)’ 전면 추진한다. 각급 정부는 모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결연히 반대하고 간부들이 잡다한 문서와 빈번한 회의, 각종 검사와 평가, 보고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한다.

(출처: 상하이발포 https://mp.weixin.qq.com/s/YIe-vRlrBK6F688uZGX9Dg)

(번역: 정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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