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간담회서 상해한국학교 지원 호소 
29일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 上海 방문

▲3월 29일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과 상하이교민과의 정책 간담회가 한국상회에서 열렸다.

 “한국학교에 국가지원 거의 없다.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도 많아 의무교육대상자인 이들에게 교육지원이 절실하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상하이를 방문, 교민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상회 정태상 고문(전 상해한국학교 운영위원장)은 의무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해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을 호소했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열린공간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 김성곤의원, 오제세의원, 박병석의원과 한국상회 정한영회장, 김승희 고문, 이평세 고문, 정태상 고문 등 교민 1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곤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280만 해외동포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중 미국교민유권자가 100만 그 다음 중국이 50만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교육 의료 등 상하이 교민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에 정태상 고문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정의는 정부의 각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법규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재외동포도 재외국민도 아니다”고 말하고 “때문에 실제 한국학교 학생들은 조선족동포의 한글학교 한글학당지원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상해한국학교는 현재 <재외한국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법에 준하고 있으나 ‘특수사립학교’라는 이유로 한국사립학교의 80%정도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 다른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대기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은 기업지원으로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으므로, 한국학교는 70%가 개인사업자의 자녀들이다.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태상 고문은 이처럼 한국학교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학교 학생들이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등록금, 통학버스비, 급식비 포함 초등 677만원, 중등 800만원,  고등 933만원으로 한국의 대학등록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소 초등교육은 모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학비가 없어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예산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책정된 예산을 잘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상해한국학교 1년 소요비용>

이에 오제세의원은 “예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예산을 서로 미루다 공직선거법이 바뀐 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 한국학교학생들은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앞으로 계속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병석의원은 “해외 한국학교 교육문제를 당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해서 한국정부가 심도있게 접근하고,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주권(시민권) 대상자가 아닌 중국 교민들은 한국에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후 현지공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