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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 192 개

실업보험, 공상보험 요율의 단계적 인하 2024년까지 연장 이택곤 | 2023.04.27

지난 3월 29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의 요율의 단계적 인하정책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일부터 실업보험 요율을 1%로 인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최근 몇..

경상항목 외화수입의 RMB환전 이택곤 | 2023.04.17

기업이 수령한 경상항목의 외화수입은 입금신청서(국제수입신고서와 국내수입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외화경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고, 직접 RMB로 환전해서 RMB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다. 다만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진실성의 확인을 위해서 은행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외화경상계좌..

중국 집적회로∙소프트웨어 기업에 세제혜택 조건 발표 이택곤 | 2023.04.04

지난 3월 22일, 중국 국가발개위 등 5개 부처에서 <2023년 세제혜택 정책 수혜 대상인 집적회로 제조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명단 작성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과거 2020년 12월 중국 재정부 등 4개부처는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첫해부터..

중국현지법인 설립전 준비계좌의 개설 이택곤 | 2023.03.24

외국 출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즉, 아직 자본금계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의 준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계좌의 개설은 외환관리국에서 등기를 하면 은행의 수속만으로 인정되며 계좌 내 외화를 RMB로 환전해서 사용하는 ..

중국,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 신고서 일부 수정 이택곤 | 2023.02.09

2022년도의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여 일부 납세신고서와 기재 설명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2022년도와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매우 실..

중국 소규모 납세인에 대한 증치세 감면정책 2023년에도 실시 이택곤 | 2023.01.30

2023년 1월 9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을 대상으로 한 증치세 감면 정책을 2023년에도 계속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간 매출액이 10만위안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증치세가 면제된다...

중국에서 이런 방법으로 급여 지급하면 불법! 이택곤 | 2023.01.24

1.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일부 고용주는 회사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 법정대표자, 주주, 재무담당자의 개인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이에 대해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노동쟁의심판법정 싱페이화 법관은 “노동쟁의 사건에서 회사가 개인 계좌를 ..

[IT칼럼] 중국네트워크안전법 최신 동향 신동욱 | 2021.12.01

중국네트워크안전법이 2017년 6월1일 실시된 이후, 관련 세부 규정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이에, 2021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리했고, 최근 9월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보안등급 신규 평가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다. 관련 부서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새롭게 ..

[IT칼럼]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신판수 | 2021.11.17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2020년 10월 발표되고 2021년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전자 또는 기타방식으로 기록되어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정보”를 의미하며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법인 정보는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

2020년 중국경제 위기인가? 전병서 | 2019.11.18

중국 ‘6% 성장 위기론’은 과장중국의 3분기 GDP성장률이 6.0%가 나왔다. 서방세계는 중국이 분기 GDP를 집계한 1992년이후 최저치라고 난리이고, 중국 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서방세계는 중국경제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높게 나오면 버블’이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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