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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새해 1월 16일부터 발효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2.12.20 온바오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연금보험,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외교통상부는 "지난 10월 29일 베이징에서 서명된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지난달 22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6일부로 발효된다"고 20일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중국의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중국의 실업보험)에 가입한 자는 일하는 나라의..
그린카드 취득 외국인, 중국인과 똑같은 대우 받는다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2.12.11 온바오
중국의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를 취득한 외국인은 앞으로 취업, 자녀교육 등 분야에서 중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관련 부문은 2년여 동안 연구, 토론, 초안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11일 '중국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대우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조치에 따르면 그린카드를 취득한 외국인은 정치적 권리와 법률 규정상의 ..
韩中 사회보험협정 1월 중순 발효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12.12.07 상하이저널
中 양로•의료보험 면제... 발효 전 국민연금•민영의료보험 가입 필수 상하이저널 주최 ‘한중 사회보험협정 설명회’ 14일(금) 개최지난 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핫이슈가 됐던 ‘사회보험법’이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1월 중순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앞두고, 사회보험료 중 비용부담이 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월부터 외국..
한·중 사회보장협정 정식 서명, 이르면 연말에 발효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12.10.29 온바오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외교통상부는 "베이징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청사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이규형 대사와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장관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중국은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출산)보험 등 5개 ..
中 진출 다국적기업, 비용 절감 위해 감원 러쉬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2.08.20 온바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인력 감원에 들어갔다.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모토로라가 지난 13일부터 베이징 지역의 연구개발, 영업 등 분야의 직원 700명 감원을 시작했다.이는 모토로라의 모회사인 구글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모토롤라 핸드폰 사업부 직원의 20%에 달하는 4천명을 감원하기..
[한중 수교 20주년] 중국진출 20년 한국기업이 흔들린다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12.08.03 상하이저널
대기업•중견기업 ‘빨간불’ 중소 벤더업체 ‘직격탄’ <한중 수교 20주년 기획 시리즈>①위기의 기업들 ②불황을 이기는 기업들③내수시장에 성공한 기업들④내륙으로 향하는 기업들오는 8월 24일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1992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지 20년째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됐고,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2456억 달러..
中 진출 우리 기업 “노무비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12.08.01 온바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올해 노무비가 10곳 가운데 7곳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3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재중 국내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임금·사회보험·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노무비를 지난해와 비교한 질문에 ‘10% 이상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71%에 달했다. 이 중 2..
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 年 4500억원 면제기대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12.07.10 상하이저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 및 현지 단기 채용자,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가입도 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로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재중한국인, 中 사회보험 연금 대상 제외된다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2.07.08 온바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외교통상부는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선양(沈阳)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3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최종 문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 문서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
上海 부동산 시장 고삐 더 죈다 뉴스 > 경제 > 부동산 2012.06.27 상하이저널
미혼 외지인 1주택 구입 제한 상하이시가 상하이 호적을 가진 미혼 남녀의 2주택 구입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미혼 외지인의 1주택 구입 제한에 나섰다.27일 동방망(东方网)은 동방조보(东方早报)의 보도를 인용해 상하이시가 외지인의 1주택 구입에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가족(家庭)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기혼을 가리키며 미혼은 제외..
현지채용자, 자영업자도 사회보험 면제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2.06.08 상하이저널
양로보험(30%), 실업보험(3%) 5년간 면제 합의현지채용자 개인부담 의료보험 2%만 납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금액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중국은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벌여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막고자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양..
중국 노동자 세율 45%로 미국의 2배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2.04.13 상하이저널
세계은행(IBRD)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노동자의 평균세율이 45%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국민임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2006년간 종전의 59%p서 4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가 13일 보도했다.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근로자들, 임금 올랐지만 생활 형편은 제자리걸음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12.03.19 온바오
최근 몇년간 중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생활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중국 24개 성(省)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22%에 달했지만 근로자와 소상인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아 각종 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은 개선됐으나 가파른 물가상승과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 비용부담..
한중 사회보험협정, '연금보험' 포함시키기로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2.03.01 온바오
한중 양국이 연금보험을 사회보장협정에 포함시켜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을 통해 협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을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국과..
[신년인사] 중국한국상회 박근태 회장 뉴스 > 사회 > 교민사회 2011.12.31 온바오
變則通의 자세로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以“变则通”的姿态祈福新的腾飞 존경하는 재중한국기업인과 주재원, 근로자, 각계 교민 여러분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1년은 유로권 채무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중국 정부 역시 긴축기조를 이어나가며 중국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게는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되고 각종..
베이징 韓 직장인, 사회보험 등록 안하면 체납금 부과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1.12.28 온바오
31일까지 등록 안하면 체납금 부과베이징 현지에서 취업한 한국인 또는 한국인을 고용한 기업은 '사회보험' 가입을 서둘러야겠다.베이징사회보험관리기금센터에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한 '베이징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업무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취업한 외국인 중 아직 사회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가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
中 기업도 사회보험 때문에 골치…납부범위 확대 추진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1.11.16 온바오
중국 정부에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납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保部, 이하 인사부)는 15일 기존의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양로, 의료, 실업 3개 항목에서 공상(산업재해), 생육(출산) 등 2개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비 보고•납부 관리 규정 초안'을 중국정부법제정보넷 사이트(www.chinalaw.gov.cn)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로 현지 채용 늘어난다" 뉴스 > 경제 > 취업/창업 2011.10.26 온바오
중국 현지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현지인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25일 화둥(华东)사범대학 관리학과 이펑(易峰) 부교수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외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지인 채용을 통한 현지화를 시도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이라 보도했다.이펑 부교수는 "외국기업은 그간..
치솟는 임대료에 교민들 울상 뉴스 > 경제 > 부동산 2011.10.24 상하이저널
“집세 내는 날짜 다가오면 한숨만”작년부터 실시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의 부작용이 교민 주거지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집값 상승이 임대료와 연동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동산 억제책으로 인해 집값은 상승폭이 둔화되었지만 임대료는 아직도 고공 상승 중이다. 그 이유는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 상환금 상쇄목적과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
中 사회보험 발효 앞두고 한•미•일•EU 상회 공동대응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2011.10.13 상하이저널
“돈만 내고 혜택은 못받아”…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일제히 반발최근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5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이로 인해 주재원 인건비만 많게는 50%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양로보험(국민연금)은 남자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15년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는다. 중국에서 불과 몇 년씩만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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