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3천900억원대 금융사기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변인호씨가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변씨는 중국에서도 사기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3천9백억원 규모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이 중국으로 도피한 지 14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중국으로 도주했던 금융사기범 변인호(56)를 중국으로부터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인호는 1999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국내 은행 등으로부터 3천94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당시 법원은 변인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렸다.
변인호는 중국으로 도주한 후, 2006년 중국 현지에서 벌인 사기죄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되기 전 선양시 코리아타운 시타의 동방명주(东方明珠) 302호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당시 중국 측은 자국의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도피 기간 중에도 형 시효는 계속되는데, 형 시효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관련부문과 다각도로 협의했고 그 결과,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인호를 송환해 국내 형 일부를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하기로 했다. 징역형의 시효는 수형자를 체포하면 진행이 중단되며 이후 다시 15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중국 측과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변씨의 징역형을 집행한 뒤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향후 변씨는 중국 형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현지 교도소에서 지내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법무부는 범인이 해외로 도주해도 그 기간에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 도피 기간에는 형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제 더보기
- 테슬라, 중국서 내달부터 가격 인상…최대 420만원 비싸진다
- 난징시루 이세탄 백화점 폐점 결정, 역사 속으로…
- 핀둬둬, 작년 순익 11조, 매출·이익 모두 90% 이상↑
- 텐센트, 작년 매출 전년比 10% 증가…기대치 하회
- 후룬, 中 억대 자산 가구 전년比 3.8% 감소
- 정치 더보기
-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투표!
- 4.10 총선 재외선거 투표 이것이 궁금하다
- 中 2024년 양회 핵심 키워드 ‘고품질 발전’
- 中 언론, 이재명 당대표 피습사건 발빠르게 보도
- 시진핑 주석 상하이 방문 3가지 의미는?
- 문화/생활 더보기
- 中 정부 ‘밀키트’ 관리 강화… 방부제 첨가 금지
- 중국 新규정 “이중계약으로 소득 은닉하면 ‘탈세’” 명시
- 다이어트 ‘神약’, 올해 중국 출시 예정
- 中 국무원, 외국인·노인 결제 최적화 정책 발표
- 상하이 6개 항공사, 국내 최초 환불 규정 연동
- 사회 더보기
- 출생 인구 감소…中 2년간 유치원 2만개 ‘폐원’
- 中 짐보리 전국 각지 돌연 폐점, 피해 속출
- “테슬라 차량 진입 금지” 中 장시 고속도로 통제 논란
- 초고가 바이주 ‘팅화주’, 315완후이에 찍혀 ‘나락’
- 포브스 선정, 올해 중국 파워 '여성 기업인’ 1위는?
- IT/과학 더보기
- 아시아 최대 애플스토어 상하이 징안점 오픈… 수백명 밤새워 ‘오픈런’
- 알리페이, 한국어 포함 14개 언어 번역서비스 제공
- 중국판 당근마켓 ‘시엔위’ 하루 거래액 10억 위안 돌파
- 위챗 모멘트에 ‘이 내용’ 올리면 ‘영구 차단’!
- 中 정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언급
- 교육/유학 더보기
- 中 여전히 유학생 배출국 1위… 한국은 10위
- 中 9월부터 633교육제 543제로 바뀐다
- 中 교육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시스템 구축”
- 상하이 교통대 입학 통지서, 온라인서 화제…왜?
- 2024 QS 세계대학순위, 中 베이징대 17위